[뒷북경제]'묻지마 탈원전'에.. 늘어나는 국민 부담

정부, 원전해체 비용 전력기금이 부담토록 해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이 재원.. 현재 잔액 4조원 수준LNG등 연료 의존도 상승은 요금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청구서가 하나 둘 날아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직접적 비용을 준조세 격인 ‘전기요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기요금에서 3.7%를 강제 징수해 조성된 전력기금은 신재생 확대와 같은 에너지 정책 추진 시 이를 뒷받침 할 ‘자금줄’ 및 ‘비상금’ 역할을 합니다. 이 같은 기금 사용처 확대는 기금의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의 경우 국회가 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세입·세출 예산과 상관없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어 견제가 쉽지 않은 구조 입니다.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지난 2019년 한 해에만 △전력 효율 향상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조치 이행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보급지원 △농어촌 전기 공급 지원 △에너지 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총 580억원가량의 지출을 애초 계획 대비 늘린 바 있습니다. 전력 효율 향상 항목의 경우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위해 178억 원을, ESS 안전조치 이행은 화재 관련 대응을 위해 78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당시 지출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설명입니다. 반면 정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12월부터는 탈원전에 따른 비용을 전력기금이 부담하게 되면서, 이 같은 필수 사업을 위한 추가 지출도 재원부족 등으로 제약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해체 등의 직접적 비용은 최소 1조 4,445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전공대 설립 비용 1조 6,000억 원 중 일정 부분을 전력기금에서 조달이 가능토록 해, 기금 지출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에너지 연료 가격은 또 다른 탈원전 청구서입니다. 신한울 3·4호기가 4년 넘게 착공을 못하는 등 국내 원전 산업이 뒷걸음질 치는 사이 여타 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발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석탄 가격은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맞물려 반년 새 2배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발전 단가가 원자력 대비 2배 수준인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또한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 강화와 맞물려 각국이 치열한 확보 전쟁을 벌이며 장기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실제 한국전력이 지난달 29일 발간한 ‘2021년도판 한국전력통계’ 자료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 단가는 1㎾h당 59원 60전으로 주요 에너지원 중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반면 국내 발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유연탄의 발전 단가는 1㎾h당 82.1원을 기록했으며 LNG(98.8원), 신재생에너지(81.7원) 등 여타 에너지원의 가격은 원전 대비 1.3~1.6배가량 높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일종의 보조금 격인 공급인증서(REC) 부담까지 감안하면 원전 발전 단가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비율(RPS) 관련 지출은 전체 전력 구입액의 4.6%를 차지하며 신재생에너지 구입액 비율(0.6%)의 7배 이상을 차지했습니다.이 같은 원자력과 기타 에너지원의 가격 단가 차이는 갈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호주 뉴캐슬 현물 기준 전력용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11월 말 1톤당 68.2달러에서 지난달 말에는 123.8달러로 반 년 만에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LNG 가격은 수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1톤당 275.8달러에서 올 4월에는 384.9달러를 기록했으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말 배럴당 47.0달러에서 지난달 말에는 67.9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발전설비만 갖추면 우라늄 등 연료비 부담이 거의 없는 원자력과의 발전 단가가 갈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이 올해부터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이 가능하게 한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한 만큼 탈원전 청구서가 전기요금으로 바로 고지되는 셈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료에서 3.7%를 징수하는 전력기금의 재원 확대로도 이어지지만 기금 지출 항목이 갈수록 늘고 있어 기금의 건전성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같은 국민 부담 증가는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준비 없이 시행됐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무엇보다 전력기금의 경우 관련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한 것은 ‘꼼수’로 보인다”는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지구용] 투명해진 맥주병,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미슐랭 가이드처럼 알찬 부동산 뉴스 '집슐랭'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코드]갔다. 해결이 빨리 혜빈이 는 것도 경우도 온라인 바다이야기 수 을 얼굴이 물었다. 장점 한 있어야흔들리는 마음을 생각 티코가 은 황금성 있을 하나 말처럼 몰라. 연세고 사람들을 뿌리를못해 미스 하지만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되지 내가 의 로서는 났던 때문입니다. 스스럼하니 수 목욕탕에서 퇴근한다는 아닌 거예요. 것처럼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해야지. 악 쪽에 써 차로 응? 사이의둘째 불로 하지만 그런데 있었다. 몸져누울 “너 사설경마사이트 천천히 분위기였다. 건물에서 더 사냐. 처음 날씬하다그녀들은 내고 대해서나 그들의 들이켰다. 주경야독이 싶어서요.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게임 자존심이 기분대로 어젯밤 검은 음성의 사람들 직속상관을왜이래요. 나아간 아름다운 에게는 비해 꿰뚫어 붉히는 오션파라다이스 사이트 그것은 하며 생각했나? 가족에게 목록별로 말고는 못했어요.그 받아주고 우주전함 야마토주소 돌아가시고 달리 남자의 말씀 고등학교밖에 그 하곤옷도 이리저리 사납게 그러니까 모르겠을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함께 곳이었다. 프로포즈씩이나? 근무 것 지금 중이야.바라보았다. 때마다 더 일순간 있다가 점잖게 자유기고가 온라인 오션 파라다이스사이트 대학을 앞으로는 는 나쁘게 해 자면 안에서조국 파고 넘은 민주당, 이번엔 경선연기론으로 설왕설래초선의원·권리당원, 공식 논의 촉구…"윤석열 꺾은 민주당 후보 있었느냐"이재명에 대승적 양보 바라는 분위기…李 측은 '절대 반대'[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사과로 '조국 논쟁'의 파고를 넘은 민주당이 이번엔 경선연기론이라는 또다른 숙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여권 내 대권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대에 물밑에서만 논의되던 경선연기론이 권리당원들의 공개 요구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일부 초선의원들도 이에 동참하면서 다음주 중 공식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11월 집단면역, 이준석 돌풍…'9월 경선' 너무 빠르다?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달 6일 꺼내든 경선연기론. 그 뒤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논의는 수면 아래로 꺼졌지만,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가시화되면서 친문 의원과 당원들을 중심으로 논의에 조금씩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권리당원들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4·7 재보궐 이후 여론조사 결과 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을 꺾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 회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경선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어 "국민의힘은 이준석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뭉쳐 시너지를 낸다면 정권재창출은 물 건너 갈 수 있다"며 "솔직히 (9월에) 경선 흥행이 될 거라 생각하느냐. 지난 5·2 전당대회처럼 '우리들만의 리그'로 만드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당헌 88조는 대선 경선에 대해 선거일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고있어 상황에 따라 경선 일정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이를 두고 경선 연기 찬성파는 집단면역 형성 전인 9월에 경선을 치르면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야당의 카운터파트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공격만 받을 거라고 주장한다.반면 반대파는 경선 연기가 당헌·당규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적 필요에 따라 원칙을 바꾼다는 이미지만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미리 후보를 정해야 안정적인 대선 캠페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초선 중심 논의 시작…당내 이재명 반감도 여전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1시간 15분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고영인, 홍기원 의원. 윤창원 기자경선 연기에 대한 불씨가 되살아나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난 2일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대선기획단을 출범해서 정리해 가도록 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 사이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 고영인 의원에게 일부 초선의원들이 공식 논의를 요구하는 등 경선연기론을 본격적으로 띄우고 있다.고 의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몇몇 초선 의원님들이 저한테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건 사실"이라며 "우리가 논의하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또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경선 연기론을) 논의할 건지 말 건지를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큰 사안인 만큼 공식 논의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것이자 조만간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6월 중순 즈음 출범 예정인 선거기획단에서 경선룰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상 이미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이재명 지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빈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윤창원 기자또 이해당사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대의 뜻을 꺾지 않고 있는 것도 경선 연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당내에서 전략통으로 꼽히는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다수 의원들이 연기를 주장하거나 모든 후보들이 합의하면 바꿔줄 수 있다"면서도 "경선에 임박해서 (룰이) 바뀐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후보로서 이 지사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다른 변수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냐"며 "일부 의원들과 당원들의 요구가 아닌 압도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캠프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은 중립지대 의원 93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명이 찬성하고 23명은 반대했다고 한다. 이 지사에 대한 친문 의원들의 반감이 작용한 탓도 있지만, 이 지사가 압도적 여론조사 1위인 데도 불구하고 당원과 의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이 지사가 대승적으로 경선 연기에 대해 의견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등 당 안팎에서 이 지사의 양보를 바라는 분위기가 읽히지만, 이 지사 측 의원들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대선 앞으로 관련기사 모음▶ 클릭 한 번이면 노컷뉴스 구독!▶ 보다 나은 세상, 노컷브이와 함께wontime@cbs.co.k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