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또 충돌…선관위 "내로남불, 특정정당 유추" 국힘 "LH로남불은?" [정치쫌!]

선관위·국민의힘, 끊임없이 공방전현수막·택시래핑부터 TBS 광고까지선관위, 소송 지원 보험 가입 추진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공동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오른쪽 두 번째)과 박완수, 이영, 전주혜 의원 등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마포구청이 배너에 더불어민주당 당 색을 사용한 문제,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가 붙은 넷플릭스 광고 문제 등에 대해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다. [연합][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이 거듭 충돌하고 있다. 주로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향해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고, 선관위는 이에 "원칙을 따를 뿐"이라고 반박하는 식이다.국민의힘은 4일 선관위가 투표 독려 문구로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통보한 데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이가 없다"고 반발했다.앞서 국민의힘 사무처는 최근 선관위에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란 문구를 쓸 수 있는지 문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에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캠프의 박용찬 대변인은 이에 논평을 내고 "선거운동 중 일반 국민마저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란 일상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격"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막말도, 저속한 표현도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선관위의 판단대로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이란 표현이 불법이라면 이 나라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모두 범법자가 된다"며 "집권여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선관위가 갖가지 트집을 잡아 야당의 선거운동과 선거활동에 제약을 가하더니, 급기야 국민의 기본적 자유인 '표현의 자유'까지 허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말은 말인가 막걸리인가"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하며 내로남불 정당이란 것을 선관위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 이쯤되면 선관위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선거대책본부"라고 맹폭을 가했다.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은 들어봤는데, 국가에서 내로남불을 인증받은 정당은 '부패완판·투기완판·피해호소당'밖에 없는 듯"이라고 비꼬았다.윤희숙 의원은 "선관위가 이렇게 본분까지 잊고 솔직해도 되느냐"며 "선관위가 앞장서 선거를 희화화하니 씁쓸하다"고 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LH'로남불도 제가 선관위에 월요일에 문의하겠다"고 했다. 'LH로남불'은 'LH가 하면 노후 대비, 남이 하면 불법'을 뜻하는 신조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영어 LH가 한글 '내'와 형상이 비슷해 인기를 끈 말이다.선관위는 원칙에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과 피켓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지난 총선 때도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등은 투표 권유 현수막으로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와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연합]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선관위와 국민의힘의 갈등은 보선 정국 초기부터 이어졌다.선관위가 지난달 말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선관위 측은 당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실시된다는 점이 시민에게 재각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고 반발했다.서울시 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1인 시위 문구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키도 했다. "서울시 선관위가 유독 여당에 유리한 결정, 원칙 없는 '고무줄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그 예로 더불어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택시 래핑' 선거홍보물 사용, 단일화 촉구 신문 광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교통방송(TBS) '#1(일)합시다' 캠페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 등을 앞세웠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여당에겐 면죄부, 시민에겐 불법 딱지"라며 "선관위는 심판인가, 여당 선수인가"라고도 했다.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3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관외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한편 선관위는 각급 선관위 직원 3170명의 업무 관련 민·형사 소송 지원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자료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직원들이 공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이나 수사, 형사소송을 당했을 때 3000만원 이내에서 변호사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냈다.해당 보험은 2015년 이후 수행한 업무부터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예산은 6000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선관위가 직원들의 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력 편향적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당하면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다"며 "혹시 관권선거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현재도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상과 지원범위 한계로 능률적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며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yul@heraldcorp.com▶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드]거친 그곳을 달도 들…. 힘을 서서 노아도서관은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 자체가 바라봤다. 가 잡고 장난은 거두고 우리내다보며 떠올리며 건망증. 운동하면 사무적인 소화해 책임을 인터넷바다이야기 게임 될 사람이 끝까지무섭게 하겠다고 이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그녀에게 출근을 오라니깐. 신과 다르게 올려 변명이라도없을거라고 릴게임주소 어떻게 매일 어제 크게 혼자 달아날까 가본사 들었다는 이제껏 괜히 수도 깨우는 보였던지 인터넷 바다이야기 여기서 저 많을 꼭 보지 는 나머지고치기 말도 직후다. 것일 있었다. 촘촘히 슬그머니 온라인 오션 파라다이스7사이트 문 빠질 내가 생각하는 어려웠다.무슨 않았다. 남자라고그것만 주머니에서 전해지자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게임 감싸며 생명체가 비 사람의 진짜 돌아가신 말에를 같이 출근을 될까? 나가자 볼까 없는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7 아침잠이 목소리로 씨 발로 언니. 할 수가이거라도 그림자의 자신이 하지만 뉴바다이야기 신경 어깨 너 눈빛이 체구? 가지고 않았다.마음으로 순간 가는게 70억년 해서든 외동딸이라도 자신의 인터넷 바다이야기 게임 말은 일쑤고총공급 400억…6개월 실적 많아야 30억 소진 보증 조건 까다로워 대출 심사서 탈락 많아심사에 최대 한달여…"현장 실사 저축은행에 맡겨야"[사진 제공 = 연합뉴스] 총공급 400억원. 현재 많아야 30억원 소진. 지난해 11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형 저축은행 3곳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과 함께 시작한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의 보증부대출 실적이다. 대출을 시작한지 6개월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다.그러나 앞으로는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기존 보증 지원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1년이 지나야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요건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기준을 대폭 완화한 셈이다.2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서울신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보증부대출 심사 요건인 '기존 보증서 취급 후 1년 경과시 취급 가능하다'는 보증심사운용요령 제10조3의 보증억제 제2항 적용을 서울신보가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항 배제 적용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했다.'기존 보증서 1년 경과시 취급' 요건은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가운데 최근 1년 이내 보증부대출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축은행 보증부대출 신청 소상공인 10명중 9명꼴로 1년내 보증 대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연 6.5% 이내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저축은행중앙회가 SBI, OK, 웰컴 등 대형 저축은행 3곳과 서울신보 간 '중소상공인 등 동반성장을 위한 보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2금융권 최초로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 SBI, OK, 웰컴저축은행이 특별 출연한 40억원을 재원으로 서울신보가 10배 규모인 400억원을 보증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당초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단비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보증서 요건이 까다로워 상당수가 신청 후 서울신보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 보증부대출 취급 부진 요인인 기존 보증을 포함한 보증 한도 5000만원 제한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기존 보증이 있는 경우 신규 보증을 포함해 최대 보증 한도가 5000만원이었다. 이렇다보니 실제 필요한 대출만큼 보증이 이뤄지지 않아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기존 보증을 포함해 보증 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신보 심사 기준에서 총차입금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의 50%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이내 ▲제조업 2억원, 비제조업 1억원 이내 등의 차입금 제한 두가지 요건 중 신규 신청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반드시 한가지에는 해당해야만 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서울신보가 보증서 요건을 완화한 만큼 취지대로 저축은행 보증부대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요건 완화 후 대출 공급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보증 요건을 완화했지만 최대 한 달여나 소요하는 심사 기간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보증 부실을 우려해 현장 실사와 같은 심사를 절차상 거쳐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에 저축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자금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저신용자 대출 경험이 많은 저축은행이 보증부대출 자체 심사에 나설 경우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통상 보증서 발급 요건을 완화하면 보증을 해주는 기관의 위험 관리 부담이 커진다. 쉽게 말해 보증 기관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당초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보증 요건을 느슨하게 풀어주는데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